전체 글4 [슬법생] 낙찰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할 경우의 대처방법 안녕하세요^^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정보를 전달하는 '인포가든'입니다. 이번에는 공사현장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"유치권 행사 중"이란 문구에 나타나는 유치권이란 무엇이고, 어떤 경우에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, 반대로 낙찰받은 건물 등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(회사)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(민법 제320조 제1항). 일례로 기계수리업자가 수리 후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기계 인도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나,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을 .. 2023. 2. 9. [슬법생]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 : 지급명령 안녕하세요^^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정보를 전달하는 '인포가든'입니다. 이번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서류(=집행권원)를 만들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그 절차, 반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법,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지급명령이란 무엇이고, 그 효과가 무엇인지 일반소송의 경우 법원은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판단하게 됩니다.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(=채무자)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(=채권자)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. 이는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.. 2023. 2. 8. [슬법생] 임차권등기명령 유용성과 신청절차 및 효과 안녕하세요^^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'인포가든'입니다. 계약기간 만료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집 또는 사무실을 꼭 이사(이전) 해야 하는데, 임대인은 돈이 없어 바로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먼저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경우에 꼭 필요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무엇이고, 이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, 임차권등기가 이뤄진 경우 그 효과 등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 그 유용성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고.. 2023. 2. 7. [슬법생] 단체보험 및 그 가입 필요성,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, 절차위반 단체보험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^^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'인포가든'입니다. 단체보험이란 무엇이고, 그 필요성, 단체보험 가입 시 갖추어할 절차 또는 형식에 대해 알아보고, 보험사고 발생 시 단체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봅니다.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회사 측과 사망자(=피보험자)의 상속인들 간에 청구자격, 보험금 귀속권자 등을 두고 실제 분쟁이 있는 만큼 이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네요. 1. 단체보험이란 무엇이고 이를 가입할 필요성 단체보험이란,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(=단체나 그 대표자)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으로 피보험대상 단체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.. 2023. 1. 30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