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1 [슬법생] 임차권등기명령 유용성과 신청절차 및 효과 안녕하세요^^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'인포가든'입니다. 계약기간 만료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집 또는 사무실을 꼭 이사(이전) 해야 하는데, 임대인은 돈이 없어 바로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먼저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경우에 꼭 필요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무엇이고, 이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, 임차권등기가 이뤄진 경우 그 효과 등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 그 유용성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고.. 2023. 2. 7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