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명령신청 유용성1 [슬법생]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 : 지급명령 안녕하세요^^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정보를 전달하는 '인포가든'입니다. 이번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서류(=집행권원)를 만들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그 절차, 반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법,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지급명령이란 무엇이고, 그 효과가 무엇인지 일반소송의 경우 법원은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판단하게 됩니다.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(=채무자)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(=채권자)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. 이는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.. 2023. 2. 8. 이전 1 다음
